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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공약 中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공약이 얼마나 실천이 될 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추세이다.

195 페이지에 걸친 공약집을 살펴보다보니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서 포스팅을 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서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부분이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이다. 제목 그대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들어있어 보인다. 13개의 실천 공약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공약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한다.

1번부터 차례대로 살펴 보면, 유아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유아기 때부터 평등한 생활을 하기 위해 국가적 책임 확대나 불평등, 격차 완화에 대한 공약을 내세웠다.

2번은 온종일 돌봄학교 라는 제도를 이야기하는데, 방과 후에 나 홀로 방치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온종일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보인다.

3번은 혁신학교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입시제도에선 아주 중요한 공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혁신적인 공약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어느정도 까지 실현이 될 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4번 역시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고등학교에 관한 이야기이다. 고교 학점제는 필수 교과를 최소화하고, 교과 선택권을 학생에게 부여하면서 학점제라는 대학교에서 쓰이고 있는 방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벽이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이다.

5번은 초등학교에 1: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것은 한 수업에 두명의 교사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초학력을 보장해 주려는 의도가 보인다.

6번과 7번은 학교에 대한 변화를 주는 내용이다. 학교 교사에게 교직 기회 확대를 해주고 기간제 교사의 대우 또한 배려를 해주려는 모습이 보인다. 또한 교실을 쾌적하게 바꿔주고 안전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8번은 대학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수시가 수능보다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실제로도 수능 영어영역은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논술과 면접고사가 비중이 높아졌고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지 항상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9번은 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고등학교의 점수를 학점제로 바꾸는 것이 큰 관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대학교, 대학교와 산업체의 연계 과정 또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미래의 청년이 어떻게 살게 될 지에 대한 첫 발을 내딛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10번은 교육 체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당장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향후 5년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대중들이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11번은 국가 차원에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탈북과 다문화도 그렇지만 최대한 차별이 없는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소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모습이 보인다.

12번은 대학의 체질에 대한 부부이다. 학점이 중점이 아닌 교육과 직업이 중심이 되어서 분야별로 특화를 시키겠다는게 주요 사한이다. 그렇게 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나 대학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13번은 교육부의 기능을 개편한다는 이야기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책임성 있는 교육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서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에 대한 사안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주요 키워드는 안정, 지속, 노력, 추진, 개선, 차별, 평등 등이다. 이것만 보아도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앞으로 얼마나 시행이 될지에 대해 관심있게 꾸준히 바라보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